“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파괴적 혁신입니다. 신속히 규제를 개혁하는 혁신 정부를 설계해 재벌이 아닌 혁신 기업이 성공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는 21일 경기도 판교 글로벌 R&D센터에서 디지털경제협의회와 전자신문 등이 공동주최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서 창업 중심 경제 구조 확립을 위해 ICT 규제 개혁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후보는 규제 완화를 위해 여러 부처로 분산된 업무를 일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디지털혁신부로 개편한다. 게임·콘텐츠·소프트웨어(SW) 등 제반 분야를 통합 관리한다. 전문성을 가진 혁신부총리로 속도를 더한다. 기존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가진 한계를 극복한다.
유 후보는 “규제개혁은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여야 할 문제”라면서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총리실이 아니라 혁신부총리가 전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망중립성은 창업과 기술 발전 기반으로 보고 강화한다. 방송통신 영역은 언론 등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시장경제에 맡긴다. 가계 통신비 완화를 위해 통신시장 경쟁으로 요금 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통신사 때문에 망중립성 강화 정책이 더디게 진행됐다. 망중립성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면서 “언론으로서 규제와 산업 규제를 분리, 산업 규제는 다른 ICT 분야와 통합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소외되기 쉬운 지방과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서울·판교 중심이 아니라 전국적인 창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17개 시도에 구축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별 창업 생태계 중심으로 활용한다. 재벌에게 맡긴 구조는 개선한다.
유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서 모든 창업과 비즈니스가 서울 판교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은 우려스럽다”면서 “미국이 수도 워싱턴에서 먼 팔로알토에 창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 것처럼 지방이 균형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