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 당분간 트럼프 정부의 레드라인(Red line)은 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한미동맹 경색이 미·북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차기 정부의 한미관계가 중요한 키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4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 47층 플러스감마룸에서 '최근 북한 리스크 전망과 우리의 대응'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애쓰는 이유는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고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라며 “미국이 북한 의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에 두 국가가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경제력 격차를 볼 때 현재의 상황은 탱크와 경차(輕車)가 치킨게임을 벌이는 꼴”이라며 “미국이 이 게임에서 물러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의 묵시적 레드라인(red line)을 넘는 일을 자제하고 있고,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3발이 사실상 실패한 것은 미국의 군사적 대응의 결과라는 주장이 해외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는 등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 시작되었다는 정황과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은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부원장은 “경제성장률 저하로 고민하는 중국의 경제여건을 볼 때 미국의 강력한 대(對)중국 통상압력은 의외로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중국의 대북 압력이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고 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