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7]홍준표 "유류세 절반 낮춘다"...세수 7조원 감소 예상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25일 “유류세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서민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유류세 반값 인하'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배기량 2000㏄ 이하 전 차종에 대해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해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경기 활성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유류세는 변화가 없는 정액분 방식이어서 국민의 유류비 과부담이 지속된다”면서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생활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송용 연료의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745.89원, 경유 528.75원, LPG 221.06원이다. 휘발유는 전체 판매가의 50.1%가 세금이다.

홍 후보 공약대로라면 전체 자가용 차량의 76.4%인 1730만대가 혜택 경유세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약 7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홍 후보는 “인하방식은 '경차 유류세환급'과 같이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겠다”면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세출구조를 개선하고 유류세 경감을 통한 내수진작 효과 등으로 확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약이 현실화되면)가처분소득 증가로 인해 약 15조원의 내수활성화 효과와 10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