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은 대부분 4차 산업혁명 대응을 강조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현상 진단이나 철학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역할을 규정하는 것으로 차별성을 나타냈다.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원장 김소영)은 25일 '2017 대선 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당별 대선후보 과학기술 정책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각 후보의 제4차 산업혁명 대비 정부 역할은 정부 주도형과 민간 주도형, 파트너형 세 가지로 구별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민간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민간 주도형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는 '정부 주도형'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의 불확실성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 부처와 위원회 설립을 강조한 홍준표 후보 역시 정부주도형이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연구에 과감히 투자해야한다는 공약을 내세워 파트너형으로 분류됐다.
연구개발(R&D) 정책과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권력을 어디에 두느냐로 갈렸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탑 다운(Top-down) 방식과 바텀업(Bottom-up) 방식을 모두 보였다.
문 후보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및 과학기술부를 설치하는 동시에 연구 자율성 확보, 장기 연구 중심 예산 편성 공약 등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창업 활동을 관장할 컨트롤타워 설치를 거버넌스 공약으로 내걸었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탑다운 중심 공약에, 심상정 후보는 바텀업 공약에 집중했다.
창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문제 해소도 과학정책의 주된 내용이었다. 안 후보는 창업혁명, 창업국가, 창업드림랜드 등 표현으로 '가장 강한 창업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홍 후보는 창업을 일자리 부족 문제의 근간으로 본 것으로 평가됐다.
이 같은 분석에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과기정책은 연구 자율성과 책임성을 같이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자율성으로 좋은 성과를 장려하되 공공의 투자가 들어간 만큼 책임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유지하되 신성장 혁신부총리를 세우자는 것”이라고 홍준표 후보 공약을 소개했고,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알파고를 만든 것은 민간기업”이라면서 민간주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황연헌 바른정당 미방위 수석전문위원은 “디지털혁신부를 설치하고 혁신 부총리를 임명”을, 이성우 정의당 대전시당 공동위원장은 “과학자가 신나게 일하는 연구 현장을 만드는 것”을 각각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주요 공약 내용으로 꼽았다.
정당별 과학기술 정책 비교 표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