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후보의 과학기술정책 공약이 일자리 창출에 집중돼 연구현장이 단기 연구개발(R&D)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이하 연총)는 26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에서 제1회 콜로키움을 열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한 과기정책을 심층 검증했다.
발제자로 나선 홍정유 연총 정책연구소장은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양당 모두 과학기술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1위 공약인 '일자리 창출 이행방법'에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등 핵심 기술분야 지원 내용을 담았다. 안 후보는 2위 공약인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창출'의 하위 내용으로 과학기술 혁명을 내세웠다. 홍 소장은 이를 두고 장기적 원천연구 개발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기 연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개별 분석에서는 문 후보 공약은 그동안 소홀했던 '사람 중심' 과기 투자에 집중, 긍정적인 면모를 갖췄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도출되지 않았고 투자 내용도 젊은 신규인력과 비정규직에만 국한돼 있다고 비판했다. 출연연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관련 세부 정책 내용도 부족해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안 후보 공약은 기존 국가 주도 과기정책 기조를 민간 주도로 바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민간 연구기관 자율성 부여, 정부업무 위임을 위한 법 체계 수정 공약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성과주의예산제도(PBS)와 출연연의 역할을 고려한 공약 마련이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모든 과학기술 발전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면서 “파급효과가 큰 원천기술 개발에 전념하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돕는 역할을 맡는게 옳다”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