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원장 임기철)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이 만드는 미래' 책자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책자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꼽히는 VR, AR에 대한 2016년 기술영향평가를 쉽게 전달하고자 만들었다. VR, AR 현재와 15~20년 후 미래의 경제, 사회, 문화, 윤리, 환경 파급 효과를 소개했다.
VR, AR 시뮬레이션은 산업 효율화, 소비 활성화에 기여한다. 기술 도입 비용 때문에 기업 양극화가 심화되고 현실 기반 산업이 퇴조할 수 있다. 새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면서 기업 간 불평등을 예방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신체, 경제, 공간 한계 극복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넓힌다. 인간 관계, 소통 방식 변화가 예상된다. 증강 정보와 가상 서비스는 안전, 교육 시스템과 의료 행위에도 활용할 수 있다.
KISTEP은 기술을 오용하면 가상과 현실세계의 혼동, 사회 혼란과 인간 소외 등 부작용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했다. 부정확한 정보,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를 통제할 콘텐츠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과몰입 방지, 기술 선용 방안 마련, 개인 정보 보호, 저작권, 제조물 책임법 등 관련 법·제도 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 발전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 결과는 관계 부처에 통보, 정책에 반영한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