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서 벤처기업을 지원할 중소기업부 신설이 유력해 졌다. 또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연대보증제 폐지 가능성도 높아졌다. 벤처업계가 제안한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 가운데 일부를 주요 대선 캠프가 공약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정책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벤처기업협회는 27일 '벤처업계 상반기 기자간담회'를 갖고 '벤처분야 대선공약과제'를 발표했다. 대선공약과제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벤처관련 학계 전문가와 유관단체 간담회에서 나온 조언을 담았다. 협회는 최근 각 정당을 찾아 '한국경제 퀀텀점프를 위한 대안기업군-벤처분야 대선공약 과제'를 전달했다.
공약과제에 따르면 협회는 벤처생태계 5대 핵심과제로 △M&A로 열악한 회수환경 개선 △시장논리 중심 벤처투자로 전환 △성실실패자에게 원칙적 재도전 기회 제공 △창업규제 근본 해결책,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상생의 열쇠,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를 선정했다.
협회는 세부 과제를 4차 산업혁명과 창업, 성장, 회수 및 재기로 크게 나눠 총 30개 과제를 제안했다.
공약과제를 보면 주요 과제는 캠프별 중소기업 정책에 상당부분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 10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이 8개씩이다.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모든 정당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게 핵심이다. 협회는 기술보증기금·KOTRA·생산기술연구원·무역보험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실 내 중소기업 수석비서관을 배정하고, 국회 중소기업위원회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패한 스타트업에 재도전 기회가 부여하는 지원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연대 보증제 폐지와 엔젤매칭 펀드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소개했다. 자유한국당은 연대보증 폐지와 창업실패자 재창업 프로그램 강화를 약속했다.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연대보증 폐지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창업 이후 5년간 각종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도 대부분 정당이 채택했다. 벤처기업에는 5년 동안 각종 규제를 면제해주는 지원책이다. 국민의당에서 창업드림랜드로 이름이 바뀌었다. 창업드림랜드는 스타트업 특구로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M&A는 벤처기업 출구전략으로 제시됐다. 기술혁신형 기업 M&A 비용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혁신거래소 설치, 협력 공유형 M&A 활성화, 회수전용 펀드 확충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협회 측은 주장했다.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기부터 기업가정신 교육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창업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협회 측은 강조했다.
협회는 이 외에도 4차 산업혁명 싱크탱크 역할을 할 벤처생태계연구소를 비롯해 판교 창조경제 밸리, 벤처기술인력 양성센터 등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직면한 어려움을 타계할 유일한 방법은 기술창업과 벤처 육성”이라면서 “대선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제시하고 있는 벤처활성화 공약들이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실행돼 한국경제 퀀텀점프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표>주요 정당별 대선후보 공약 반영 현황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