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기본 요금 인하와 관련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측은 “임기 내 반드시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측은 “일괄 인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자신문과 과학기술·ICT단체가 27일 서울 상암동 전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19대 대선 선대위 초청 과학기술·ICT 정책 토크'에서 각당 ICT 정책 관계자는 이동통신 기본요금 인하를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임춘택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 특보는 “이 문제에 관한 민주당 입장은 단호하다”면서 “통신량이 많지 않은 노년층 등은 기본요금 부담이 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하해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임 특보는 “시장질서가 교란된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안다”면서 “하지만 세부적 인하안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토론 대표로 나선 송희경 의원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찬성한다”면서도 “아직 5G망을 비롯해 산간지역 등 인프라 구축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임성우 국민의당 전문위원도 “통신비용 인하에는 동의하지만 기본요금을 인하하면 통신사 적자전환이 불가피하다”면서 “2G, 3G망을 사용하는 960만명의 기본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