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사를 설립해 통신 시장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각당 대선후보 측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측은 “신규 사업자 진출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알뜰폰 제도 활성화가 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 반면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은 “재정 능력을 갖춘 사업자 진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신문과 과학기술·ICT단체가 27일 서울 상암동 전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19대 대선 선대위 초청 과학기술·ICT 정책 토크'에서 임성우 국민의당 전문위원은 “통신 시장 경쟁이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제4 이동통신사 설립 공약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프랑스 사례를 보면 신규 사업자 진출로 통신비 인하 효과가 드러났다”면서 “사업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규 사업자 도전을 장려하지만 시장 규모가 한정돼 있어 쉽지 않다”면서 “알뜰폰 등 다른 대안에 재원을 쓰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임춘택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 특보도 “경쟁은 장려하지만 그동안 신규 사업자 진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신규사업자 진입) 현실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대안으로 알뜰폰 시장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