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서는 정부가 앞장서 신산업과 전통산업 간 갈등 조정에 나서야 한다.”
과학기술·ICT단체와 전자신문이 27일 서울 상암동 전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19대 대선 선대위 초청 과학기술·ICT 정책 토크'에서 문재인 선대위 측 정책담당자가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선대위 측을 대표해 나온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산업과 창업분야에 네거티브 규제를 우선 적용하고, 총리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청년 선대본부를 이끌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전통산업과 신산업 간 갈등조정 역할이 국회에만 맡겨져 있었다”면서 “국회는 기본적으로 대립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다음 정부에서는 갈등 조정 역할을 책임 총리가 주도할 수 있게 배려해야한다”고 문 후보 측 입장을 전했다.
이날 주최 측에서는 선대위 측에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신기술, 신산업을 어떻게 물꼬를 틀 것인가를 각 후보별 선대위에 질문으로 던졌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도 카쉐어링 서비스인 '우버' 등 글로벌서비스가 나왔을 때 기존 국내 운송사업자와 갈등을 조정하는 방안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