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 비용 '재협상'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사드 비용은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합의 사항이고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명시돼 있다. 재협상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문 대변인은 '사드 배치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우리의 재정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 상황,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도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은 한미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비용 부담 문제에 관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설명하며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협정은 유효하다”며 재협상을 거론해 논란을 일으켰다.
전날 청와대는 김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이 전화통화로 사드 배치 비용 부담 문제는 양국의 기존 합의에 따를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의 전화통화로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언 파문이 가라앉는 조짐을 보였지만, 맥매스터 보좌관이 뒤늦게 재협상을 언급함에 따라 논란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