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정책토크]AI·데이터·SW…캠프별 우선 강화 분야 갈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초체력을 강화할 방안이 절실하다. 통신, 소프트웨어(SW) 등 제반 업계에 산적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혁신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선대위별로 정책 우선순위와 접근법은 조금씩 차이가 났다.

문재인 후보 측은 인공지능(AI)을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인터넷, 모바일에 이어 'AI 퍼스트'를 발전 방향으로 제시했다. 민간 자율 중심 발전에 정부의 지원을 더해 가속화한다. 여러 부처로 나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정보화기본법'을 '국가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한다. 4차 산업혁명 성패가 데이터 활용 제도 혁신에 있다고 본다.

문재인 선대위를 대표한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는 “공공 빅데이터 센터 설립으로 정부 지자체 소유 방대한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할 것”이라면서 “공공기관 공인인증서·액티브엑스 폐지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데이터 관련 규제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캠프는 4차 산업혁명 도약을 위해 SW 산업 경쟁력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SW 제값 받기, 유지보수비 현실화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개발사에게 지식재산권(IP)을 귀속하는 등 저작권 보호 강화도 필요하다. 공공·민간발주 시 저가 입찰도 개선한다.

홍준표 선대위를 대표한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 핵심은 SW다. 제값을 주지 않는 관행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시행으로 발전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하도급 계약 불합리 개선, 상용 SW 도입 활성화 등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캠프는 ICT 생태계 강화 방안으로 과학기술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구개발 통합관리 부처 개설, 민간 주도 연구개발 체제 확립,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연구자에게 재도전 기회와 중장기·중복 과제를 부여한다. 기초과학 부분 연구개발 비중을 30%에서 50%까지 늘리고 전문가 10만명을 양성한다.

임성우 국민의당 전문위원은 “4차 산업혁명 주도적 역할은 과학 기술이 해야 한다”면서 “과학기술 연구자 사기를 진작하고 제도권, 정책 참여 기회 늘려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