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통화정책 효과가 약화되고 경상수지가 적자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3일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에서 이렇게 분석하고 선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에서는 통화정책 유효성이 약화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국의 1995~2014년 기간을 분석한 결과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에서는 금융시장을 통한 통화정책 파급 경로가 유효성을 잃어버리거나 약화됐다.
KIEP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수년 내 통화정책 효과가 변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이를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 중장기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가 일정수준 이상 진전되면 저축 감소, 경상수지 악화, 투자율 저하, 물가·성장률 저하를 유발한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고령화 충격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반면 독일은 노동시장 개혁에 따른 노동공급 증대, 생산성 개선으로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은 아직 고령화 초기라 변화 압력이 크지 않고, 세계 금융시장으로 기능하고 있어 고령화 영향이 금융시장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KIEP는 고령화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은 일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경제 여건은 일본보다 열악한데 고령화 속도는 더 빠르기 때문이다.
KIEP는 “가능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고령화 진전 속도를 고려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