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 막판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차별화 카드로 꺼내들었다. 소프트웨어(SW)·ICT 전문가 2000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밀도 있는 대응과 선제적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경쟁 후보 보다 강력한 '4차 산업혁명·ICT 브레인 집단'을 구성, 대응 속도를 높인다.
SW·ICT 전문가 2000여명은 연휴 기간 잇따라 문재인 후보 공개 지지대열에 합류했다. 이미 매머드급 전문가 정책단을 가동중인 문 후보는 캠프 안팎에 4차 산업혁명 브레인 사단을 꾸렸다. ICT계 인사들은 문 후보에게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활'을 공식 건의했다.
조영화 성균관대 SW대학 석좌초빙교수를 대표로한 4차 산업혁명 전문가 1000여명은 지난 5일 “4차 산업혁명은 대한민국을 지능국가로 전환할 기회”라며 “문 후보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강국' 기치를 내세우고 있어 4차 산업혁명 진흥에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지를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과학기술조직 강화'를 주문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해온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한계가 드러났다고 봤다. 이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과위 부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과위는 연구개발(R&D) 정책·기획·조정·평가를 총괄하고 예산 편성·분배 기능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 R&D 전문기관을 '국가 R&D 기획평가원'으로 통합하는 방안과 R&D 정책·평가 실명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앞서 4일에는 SW·ICT인 1000여명이 문 후보 지지대열에 합류하고 'SW·ICT 강국 실현을 위한 5대 선결 과제'를 제안했다.
김선배 ICT대연합 정책자문위원은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는 데는 SW R&D를 강화해 경쟁력 있는 SW 생태계를 육성해야한다”면서 “SW 제값받기, 개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중요한데 문 후보의 공약이 이를 실현시켜줄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ICT 독임부처와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신설하고 사이버 정보보안체계를 구축해 SW·ICT 융합생태계를 혁신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 SW·ICT 기반 신성장 뉴딜을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보장과 수요성과 기반 R&D 혁신으로 중소벤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타트업 활성화와 혁신산업 성장을 위한 네거티브 방식 규제 전환도 주문했다.
노규성 한국디지털정책학회장은 “문 후보 SW·ICT 초강국 공약이 실현되면 가치확산 경제를 실현시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SW·ICT업계가 제안한 5대 정책과제가 우선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에는 ICT 기술경영(MOT) 전문가 202인도 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조직 신설, 규제 개혁, 신기술 생태계 구축, 효율적 R&D 관리·운영, 기술경영 전문 서비스 지원 등 6대 선결과제를 문 후보 선대위에 제안했다.
문 후보 측은 최근 발표한 '완전히 새로운 나라 지능국가 대한민국-문재인의 약속'에도 국가 R&D 정책 입안과 평가 실명제 도입 등 업계 제안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이번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가 제안도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정부가 관련 산업을 최대한 지원하고 전문가가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업계 제안은 단순히 선거 때 공약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새 정부가 국정과제를 설정할 때 중요한 지침으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팀=성현희기자(팀장) election@etnews.com, 김명희·박지성·최호·오대석·박소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