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7]후보별 SW공약 비교해보니…"생태계 혁신 심도 부족"

4차 산업혁명을 추동하는 핵심 축은 소프트웨어(SW)다. SW산업은 타 산업과 융합 경쟁력의 핵심이자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 선진화 기반이다. 우리나라가 SW 중심 지능정보사회 실현으로 신산업분야를 주도하기 위해선 '4저·3불(SW인건비·SW구입비·유지보수비·감사체계의 최저가, 정가예산·SW소유권·유지보수 수의계약 불인정)'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전문가는 입을 모은다. 수십년 SW산업 성장을 가로 막아온 낡은 체계 혁신이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한국SW·ICT총연합회는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진 SW분야 핵심 과제에 대해 대선 주요 후보 선대위가 내놓은 공약을 비교분석해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상위 5위 정당 중 정의당을 제외한 4당만 참여했다.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민·관 협력형 정책을 추진해 적극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뉴딜 신성장 시장 확대로 수요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민의당은 산업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불공정 거래 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바른정당은 산업 생태계 개선으로 혁신이 창출되는 환경 조성에 집중하면서 신시장 확대와 일자리 창출 방안은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았다.

4당 모두 포지티브 규제 제거로 신성장 기술이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하고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 조성에는 고민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SW·ICT 컨트롤타워 쟁점에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미래부 존치로 일부분 조정해 나가고,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부총리급 조직 신설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미래부를 존치시켜 공직 해임을 막고,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신설해 '스마트 코리아(KOREA)'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를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한국당은 신성장혁신부총리급 정부과학기술부로 재편하고, 지능정보전략위원회 신설을 공약했다. 국민의당은 민간주도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조정해나간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은 '미래부+방통위+ICT'을 통합한 부총리급 디지털혁신부를 신설, 부처간 흩어진 SW·ICT 정책을 통합하고 부처간 업무를 유기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SW산업 생태계 혁신 측면에서는 당별로 SW 제값받기 등을 위한 대안 마련에 공을 들였지만 생태계 전반 혁신을 위한 종합 대책은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을 남았다. 민주당은 유지보수요율을 20% 상향하고 SW 개발자가 대우 받는 환경 마련과 중소벤처기업 창업·성장 선순환 사이클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정보보호서비스 제값받기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를 약속했다. 국민의당은 신기술·신산업 창업활성화와 시장 불공정행위 제재를 강화한다. SW 개발단가, SW유지보수율 현실화, SW가격 정당화 등이 포함됐다. 바른정당은 SW 제값받기와 제안서 보상, 재하도급 금지 등 공정한 경쟁시장 조성과 함께 벤처중소기업 아이디어 보호와 공정한 납품 환경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SW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공약도 구체화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반면 SW인재 양성에선 4당 모두 교육방법까지 제시하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SW 개발 결과물 소유권 강화를 위한 공약도 마련됐다. 민주당은 SW지식재산권 강화, 국방 R&D 지식재산권의 과감한 민간이양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당은 창업·중소기업의 지식 재산권을 수수료를 받고 관리하되, 특허괴물과 대기업 등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대리해주는 선한 특허풀(White Patent Pool) 양성을 추진한다. 바른정당은 '혁신아이디어분쟁조정위원회' 설립한다.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 상임공동의장은 “각당 정책이 대선을 위한 표심으로만 흐르지 말고 국가기술 성장과 세계화를 위한 정책으로 반드시 연결돼야 한다”면서 “대선이 이후에도 정책공약 이행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SW·ICT 생태계가 혁신될 때까지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