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자본시장(증시)을 적극 육성해 기업 투자재원 조달을 뒷받침하고 중산·서민층 건전한 재산 형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비상경제대책단(단장 이용섭)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자본시장 육성과 중산·서민층 재산 형성 지원 방안' 주제 13차 경제 현안 점검회의에 서면으로 이 같은 의지를 전했다.
문 후보는 “코스피지수 사상 최고치는 세계경제 회복과 국내 기업 실적호조 등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새 정부 기대감도 반영된 것”이라며 “다음 정부에서 안보불안 등 컨트리 리스크(country risk)를 해소하고, 구조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주가는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투자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선 코스닥시장 역할이 중요하다”며 “투자자 보호 측면도 고려하면서 미국 테슬라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나올 수 있도록 창업 초기에 이익을 내기 어려운 유망한 혁신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해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점검회의는 최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2241.24)를 기록하면서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섭 단장은 “증시는 경제 선행지표다. 다음 정부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 준칙)'를 실효성 있게 시행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 걸림돌을 근본적으로 제거해나가면 증권시장은 견실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단장은 또 중산·서민층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대상을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주부, 청년, 은퇴자를 포함해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신형ISA 도입 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2016년 3월 말 도입된 ISA는 한개 통장으로 예금, 적금, 채권, 주식 등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까다로운 가입 자격, 인출 제한, 불충분한 세제혜택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