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이 중소기업의 외형 성장을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속적인 수익 개선 효과는 불확실해 추적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최근 발간한 '중소기업 R&D 지원의 현황과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R&D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매출액 증가율 등 성장지표가 개선됐다. R&D 투자액 증가율 등 혁신역량 지표도 개선됐다. 수익성 지표에서는 유의미한 성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STEPI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현황과 성과를 조사했다. 14개 부처가 235개 사업, 5만4031개 과제를 통해 7만3475개(중복 제거 시 2만5885개) 기업을 지원했다. 총 지원 규모는 12조7310억원으로 파악됐다.
R&D 지원을 받은 기업은 매출액 증가율, 자산 증가율, 종업원 수 증가율, 자금조달 증가율 등에서 성과를 보였다. 이들 기업은 R&D 지원 직후 고용 증가율이 크게 상승했다. 다만 대부분 지원 효과가 초기에 집중되고 시간이 흐르면 줄어들었다.
R&D 지원에 따른 혁신 역량 제고 효과는 지원 후 3년까지 두드러졌다. 정부 R&D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3년까지 R&D 투자를 늘렸다. 3년 후에도 이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다.
정부 R&D 지원이 중소기업의 외형 성장에 크게 기여한 셈이다. 중소기업 자산 증가가 고용 창출로 이어졌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자산 증가율과 자금조달 증가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기업의 자금조달이 쉬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정부 R&D 지원이 기업 수익성 개선으로 직결된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실제 수익 개선 효과, 수익 개선과 R&D 지원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려면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기업의 자금 조달 능력이 커지면서 자산·매출 확대는 이뤄졌지만 외형 성장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지원 후에도 끊임없는 추적 조사와 평가를 통해 정부 R&D 지원과 기업 수익성 개선 간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