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로 '3%대 경제성장률 회복'이 대두됐다.
대내외 위험요인은 여전하지만 새 경제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와 수출·투자 증가세 등이 맞물려 2%대 '저성장 늪' 탈출 기대감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소비 진작책 마련과 선제적 위험요인 관리를 주문했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년) 동안 우리나라 연간 경제성장률(GDP 성장률)은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2%대를 기록했다.
경제성장률은 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3%로 상승 추세였지만 2015년과 지난해 각각 2.8%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2006년과 2007년 5%대였던 경제성장률은 2008년 금융위기와 관련 여파로 0.7%(2009년)에서 6.5%(2010년)까지 요동쳤다. 2011년(3.7%) 이후부터 2%대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조만간 꾸려질 새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로 3%대 성장률 회복이 꼽힌다. 올해도 2%대에 머물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에도 없었던 사상 첫 '3년 연속 2%대 성장률'을 기록한다.
당초 올해는 작년보다 부진해 2%대 초·중반에 머물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수출·투자 회복으로 국내외 주요 기관이 줄줄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고, 새 정부 경제 정책에 기대감이 더해져 3%대 회복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9% 증가한 것도 3%대 달성에 기대감을 높였다.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 0.9%는 연간 기준 3.6% 성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1분기 호조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3%대 달성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최근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올해 경제성장률 3%대 달성과 관련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3%대를 회복하려면 수출·투자 증가세 지속, 소비 회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세지만 소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소비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월 4.2%, 2월 0.5% 증가에 그쳤다. 다만 소비자심리지수가 2월 이후 회복되는 모습이고, 새 경제팀이 소비 진작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돼 전망은 어둡지 않다.
수출·투자 증가세 지속을 위한 대내외 위험요인 관리도 시급한 과제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우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관련 경제보복,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북한 위협이 대외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대내에서는 가계부채 증가, 기업 구조조정 등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향후 경제정책은 대내외 위험요인 점검 강화와 구조개혁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민간 주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규제개혁, 기업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경제성장률 현황(자료:통계청)>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