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1호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 운영'…공약 실행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경제 분야 최우선 과제로 지목해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경제 분야 최우선 과제로 지목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선서 이후 첫 업무 지시로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강조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10조원 추경 성공 여부에 경제 공약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고 속도전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제1호 업무 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안'을 하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및 공공 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 고용 30만개 등이 포함된다. 당초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청년실업이 위험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고 올해 하반기에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공약 실현을 위해 집권과 동시에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 업무를 전담할 조직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첫날 첫 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택한 것은 조속히 '10조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동의를 얻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목적으로 제출된 2000년 추경안은 국회에서 처리되는 데 무려 106일이 걸리면서 최장 기록을 세웠다. 2008년에는 저소득층 유류비, 농어민 생활 안정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 처리까지 90일이 걸린 적이 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