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국가기획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와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 형식적인 당·정·청 관계에서 탈피한 실질적인 협의체 검토에 나섰다.
【사진1】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1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선 기간 중 후보가 직접 약속했던 공약에 대한 점검과 공약의 현실성을 고려해 당장 할 것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구분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부 국정과제와 목표, 방향도 재정리하는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선 “다양한 안이 있어 조정을 해야한다”며 “이번 주말에 조율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새 정부의 개혁입법 과제 추진과 '일자리 추경' 편성 등을 위한 청와대와의 정책협의 준비에 착수했다. 이번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집권 초기 여당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청와대와의 실질적인 협의체를 꾸려 정책적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주요 직책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책과제를 논의할 당·청 간 협의 채널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청와대가 구성 방안을 밝힌 '국가기획위원회'에도 당내 인사들을 참여시켜 대선공약 점검 등 논의의 완성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당·청간 채널이 마련되는 대로 즉시 협의에 착수할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펴낸 정책공약집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다른 대선후보들이 공통으로 제시한 정책, 또는 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큰 것들이 우선적인 선별 대상이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정원 개혁·검경 수사권 조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일감 몰아주기 규제 확대 △쌀생산조정제·청년농업직불제 도입 등이 대표적인 '공통 공약'으로 꼽았다.
그는 다른 정당이 내놓은 국민발안제 확대, 국회 윤리위원회 국민 참여 보장 등도 좋은 공약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윤 의장은 “각 당이 내놓은 공약 중에 공통적인 공약들이 있다”며 “이런 것들부터 국회가 시급하게 처리하면서 국민 생활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