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2016년도 사업연도분 외환건전성부담금 징수를 완료한다. 현재까지 적립된 부담금은 7억1700억달러 수준으로 필요 시 금융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에 활용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 의무자인 금융기관에 부담금을 납부고지 했다며 이 11일 이같이 밝혔다. 2016년도 사업연도 징수액은 7000만달러 규모로 예상된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단기 외화 자금 유입을 관리하기 위해 2011년 8월 도입됐다. 외화부채 구조를 장기화하고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한다. 금융기관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부과한다.
도입 초기에는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을 계약만기에 따라 0.02∼0.2%로 차등해 부과했다. 2015년 7월 이후에는 남은 만기가 1년 이하인 잔액에 대해서만 0.1% 단일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징수된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하고 필요시 금융사 외화유동성 공급에 활용한다. 한국은행은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시행 이후 외채구조가 장기화되는 등 우리 경제 거시건전성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단기외채는 총 1052억달러로 총외채 가운데 27.6%를 차지했다. 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직후인 2009년 43.1%에서 15.5%P 감소한 수치다.
<국내 단기외채 규모 및 총외채 대비 비중 변화 추이>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