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산업 육성 선봉장으로 에너지신산업을 꼽았다. 일자리 액션플랜에서 4차 산업혁명 제1과제를 에너지신산업으로 정하고, 그 중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5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설정했다. 중소·개인·마을 단위 에너지 프로슈머도 활성화하고, 사물인터넷(IoT)과 에너지를 융합한 에너지인터넷(IoE) 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세운 것은 그 만큼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세계 신재생에너지산업 일자리는 808만개로 중국은 350만개, 미국 77만개 일자리가 존재한다. 일본과 독일도 각각 39만, 36만개 일자리로 신산업 분야 주요 고용창출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이 1.5%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2015년 기준 일자리는 1만6000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당장 신재생에너지 일자리가 적다는 말은 우리에게 그만큼 성장할 잠재력이 남아 있다는 얘기와 같다. 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집중 지원을 통해 고용을 4배 확대해 5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일자리 창출과 맞물린 새 정부 에너지 구상은 한 마디로 '신재생에너지 체제로의 획기적 전환'이다. 미세먼지·방사능 위험이 있는 석탄과 원자력 발전은 줄이는 대신 부족분을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발전으로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미세먼지·온실가스 등 환경현안과 일자리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아이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폭발적으로 늘린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목표는 오는 2030년까지 전력공급 비중 20%다. 지난 2014년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9.7%보다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새 정부는 소규모 신재생설비에 대해 한시적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을 추진한다. FIT는 그동안 100㎾미만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이 수익성을 보장을 위해 재도입을 요구했던 사안이다. FIT를 재도입하더라도 재정부담 증가를 고려해 한시적인 적용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강화해 보급을 확대한다.
남해안의 풍부한 풍력자원을 바탕으로 해상풍력사업도 확대한다.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한해 충분한 인력과 자금력을 갖춘 한전 참여도 검토한다. 올해 히트상품으로 떠오른 농촌태양광 등 국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국민 참여형 프로젝트 활성화와 농촌·주택·학교 태양광을 집중 보급한다. 지역주민 참여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추가 부여하고, 마을 단위 농촌태양광활성화 사업도 추진한다. 친환경에너지 자립도시 시범사업도 시작해 분산형전원시스템을 확장한다.
친환경에너지펀드도 조성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난 신재생에너지분야에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새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등 탄소와 미세먼지 다량 배출 발전원에 세금을 부과해 저탄소펀드를 조성, 신재생에너지 확대 재원으로 활용한다.
선진 에너지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신재생에너지·분산전원시스템·에너지저장장치(ESS)·소비자선택이 융합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에너지 체계인 에너지인터넷(IoE)산업을 육성한다. 분산형 에너지시스템과 ICT를 융합한 '가상발전소'나 '실시간 전력소매시장' 등 '플랫폼기반 에너지시스템' 구축 등 에너지 분야 4차 산업혁명도 지원한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