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확충 방안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나선다. 협력·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시민경제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시민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주거, 돌봄,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등 사회적경제 상품 서비스 혁신 기술개발에 국가 R&D 예산도 투입하는 등 사회혁신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사회적경제 리더 양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학습사회도 실현한다. 전문 인재 양성기관 설립,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학습공동체 구축, 사회적 경제 공교육 과정 전면도입, 학습형 일자리 확대 전환 등을 시행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지역을 재생해 주민공동체가 살맛나는 지역상생을 실현한다.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거점을 육성한다. 거점 형태는 주거·일자리·보육 통합형, 문화·창작·일자리·주거 통합형, 관광·먹을거리·지역사회 통합형 등이 있다.
사회적경제로 시민생활과 복지서비스도 개선한다. 국공립어린이집, 방과후교실, 한부모가정통합 동봄서비스 등 사회 공공서비스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우선참여를 제도화한다. 공공 노인주·야간보호센터, 협동조합형 요양원 등 우리동네어르신 돌봄서비스도 확충한다.
사회적경제 정책추진체계를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로 통합하고 전담부서도 설치 운영한다. 사회적자본시장 조성을 통해 동등한 금융접근성을 보장하고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 시민참여형 사회혁신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사회혁신기금도 조성한다. 공공조달 중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입 비중 확대를 통해 사회책임조달도 실현한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