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제2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공개했다
조배숙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바란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조 의원은 “먼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꼭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취임 후의 친(親)서민 행보는 신선합니다. ‘국정교과서 폐기’와 5.18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신속히 결정한 것도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그는 “벌써 우려스러운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당인사의 개별 입각설과 의원 빼가기 소문이 그것입니다. 말로는 야당과의 협력과 협치를 하겠다면서, 뒤로는 야당인사를 빼가려는 것은 야당 분열 공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상호 불신을 초래하고, 협치는 결국 벽에 부딪칠 것입니다.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의원은 “조각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처음부터 ‘거국내각’과 ‘국회 추천 총리’를 선언했다면, 국민과 각 정당으로부터 매우 환영받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며 “문 대통령의 득표율은 40%에 불과합니다. 60%의 국민이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석은 과반에 턱 없이 모자랍니다. 안보 불안, 경제 위기 등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력과 협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첫날 “5년 내내 야당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타협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던 다짐이 ‘입으로만 하는 인사치레’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5년 내내 배제와 편가르기로 일관해, 결국 실패로 끝난 참여정부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이어 ‘10조 추경,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글에서는 “문 대통령 공약에 부응하여 기획재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며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맞아야 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추경 편성은 전쟁이나 자연재해, 대량 실업, 경기 침체 등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회에 동의 요청이 오면, 추경편성 요건에 맞는지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경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도 잘 살피겠습니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의 숫자를 채우기 위한 추경은 곤란합니다. 저는 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인식에는 동의하지만, 세금으로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쉬운 방법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속성과 확장성이 없고,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일자리는 기업이 시장에서 만들어야 지속성과 확장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민간의 고용 촉진과 연계되도록 해야 합니다. 일자리의 근본 대책은 기업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노동시장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기업환경 개선, 산업 구조개혁, 신산업 발굴 등 민·관의 시너지 효과가 증폭되도록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며 “국민의당은 일자리의 질적 개선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는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가 소기의 목적대로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고 밝혔다.
끝으로 “오늘 원내대책회의가 주승용 원내대표 체제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저는 정책위의장으로서 네 달 반을 쉼 없이 달렸습니다.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합니다”며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대선 패배는 아쉽습니다만, 우리에게는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또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패배를 곱씹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또 다시 신발 끈을 조여매야 하는 이유입니다”고 덧붙였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