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미세먼지 감축 대책은 청와대 표현대로 '응급 대책'이다.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은 끄면서도 이로 인한 위험 요인은 최소화한 조치다. 석탄화력 감축에 속도를 내면서도 국가 전력수급 위기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견제한다.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폐기한다는 기본 틀은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탈 석탄화력 기조와 유사하다. 새 정부는 여기에 더해 다음 달 한 달 일시로 10기 가운데 8기 설비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3~6월 4개월 동안 가동 중단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황사와 미세먼지 피해가 심한 봄철을 우선 타깃으로 삼았다.
가동 한시 중지로 인한 전력 수급 및 전기요금 인상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국가 전력 수급상 봄철은 안정 기간으로 분류된다. 냉난방 수요가 줄어들어 전체 국가 전력사용량이 크게 낮아진다. 이 때문에 다수의 발전소가 이 기간에 예방 정비를 실시한다.
대책을 발표한 15일에도 운영 전력 예비율은 20% 이상을 기록했다. 많은 발전소가 정비를 위기 정지하는 기간에 맞춰 노후 석탄을 우선 정지키로 했다.
요금 인상 요인도 크지 않다. 논란이 있지만 국가 전체 발전소 용량이 충분하고, 건설되고 있는 고효율 석탄화력 발전소도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석탄화력 가동 정지로 인한 요금 인상 가능성이 크지 않다. 청와대 역시 이번 조치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0.2% 정도로 추산했다.
전력 시장 측면에서는 가동 발전원이 분산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현재 전력 시장은 원전과 석탄화력 등 기저발전 비중이 커지면서 민간발전사 중심인 LNG발전소 가동률이 저조하다. 전력 사용량이 줄어드는 봄과 가을에는 영업 환경이 열악하다. 이번 조치로 봄철 석탄화력 가동이 중지되면 LNG 민간발전사 여건이 소폭 좋아진다.
전력수급 정책 수립 시 경제성에 더해 안전과 환경, 사회 요구에 귀를 기울인 측면도 주목된다. 발전업계에서는 미세먼지와 석탄화력 연관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국내 석탄화력은 대기환경설비를 갖춰 우려만큼 미세먼지 배출이 많지 않다는 주장이다. 최근에는 석탄화력 가동에도 맑은 하늘을 보인 날도 있었던 만큼 석탄화력과 미세먼지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는 석탄화력업계 주장에도 사회의 우려가 남아 있는 만큼 전력난 위험을 최소화한 상황에서 가동 정지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노후 석탄화력 봄철 가동 정지와 함께 10기의 석탄화력 폐기 일정도 앞당긴다.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가운데 공정률 10% 미만인 곳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 노후 석탄발전소 현황 >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