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은퇴자의 생계형 창업과 실패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 정책은 여전히 청년창업지원에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 인력의 기술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한 기술주도형 창업 유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경력·네트워크 등 전문성을 보유한 시니어 창업자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에 47억4000만원을 배정했다. 지난해 50억9000만원보다 줄었다.
반면 청년전용 창업지원은 이보다 10배 이상 많은 672억원을 배정했다. 청년창업전용융자 1200억원을 포함하면 약 1900억원에 달한다. 중기청이 청년으로 제한하는 나이는 만 39세 미만이다.
벤처창업교실을 운영하는 기술보증기금도 지난해부터 청년 대상 창업교실을 새롭게 열었다. 그러나 시니어창업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와 관련한 계획은 없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기술창업 유도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예산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시니어창업지원 금액감소는 청년창업지원이 아닌 예산 정책 변화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시니어창업 지원 금액은 줄어들었으나 55년부터 74년까지 출생한 베이비부머 세대 인구는 전체 33%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지난해 산업부가 발표한 산업기술인력 퇴직현황을 살펴보면 기술인력 퇴직자는 2012년 12만6000명에서 2013년 13만3000명, 2014년 13만9000명, 2015년 14만8000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산업기술 인력을 포함한 대부분 베이비부머 세대는 기술창업이 아닌 생계형 창업으로 몰리고 있다. 시니어 창업으로 분류하는 기준점인 40대 생계형 창업 비중은 2009년 66.6%에서 15년에는 71.3%까지 늘었다.
전문가들은 청년창업지원과 별도로 시니어 기술창업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니어창업자는 청년창업과 비교해 사회 트렌드 변화에 둔감하지만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 생존율도 청년창업과 비교해 시니어창업이 더 높다. 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기업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기업생존율 평균은 1년차와 2년차 각각 62.4%와 47.5%로 나타났다. 30대 기업 생존율은 각각 같은 기간 평균보다 낮은 62%, 46.3%로 나타났지만 40대는 평균을 상회하는 64.6%, 50.0%를 보였다. 50대 창업자 생존율도 20~30대 보다 높았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니어 창업 대부분이 생계형 창업으로 몰리는 것은 개개인의 역량을 활용하지 못해 개인뿐 아니라 국가 전체로도 손해”라며 “시니어 창업자가 갖고 있는 열정, 시장에 대한 이해, 경험, 숙련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니어 창업자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 2015년 기업생멸 행정통계, 출처 : 통계청>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