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간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윤곽이 나왔다. 과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하며 새 정부의 정책 로드맵을 그리는 핵심 기구다. 국정기획자문위 활동 성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좌우된다. 핵심 국정과제와 부처 거버넌스 조정 등 정권 초반 주요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건이다.
◇文 정부, '일자리' 해결 총력
새 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에 4선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 사항으로 신설한 일자리위원회의 부위원장에 이용섭 전 의원이 발탁됐다.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국정목표와 비전을 세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앞으로 최장 70일 동안 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30명 이내의 위원이 참여하고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김진표 위원장은 참여정부에서 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를 두루 지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일자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일자리 정책 마련을 주도했다.
일자리위 부위원장을 맡은 이용섭 전 의원은 관세청장,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지낸 '경제통'이다.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비상경제대책단장으로서 경제 현안을 점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풍부한 국정, 인수 경험이 인사에 반영됐다”면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여러 부처에 산재한 일자리 업무를 통합, 조율하기 때문에 무게감 있는 중진급 인사로 이 부위원장이 선택됐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자문위와 일자리위가 출범하면 일자리 문제 해결 등 문 대통령 핵심공약 이행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집권 후 즉각 10조원 이상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에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는데 필요한 추경 예산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방직,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경찰, 군무원·부사관 등 각각 1500명 △근로감독관·국립검역 사무원 등 생활안전 분야 일반행정직 3000명 △교육직(교사) 3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집권 초기 대통령 '눈·귀' 역할
국정기획자문위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을 추려 국정 반영 우선순위를 가리는 등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을 점검·분석하고 단기, 중장기 과제를 구분해 전반적 국정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 업무다. 사실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이지만 이미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인수위 대비 규모는 작고 더 신속하게 운영된다.
조직은 '국민의나라위원회' 등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조직을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나라위는 박병석, 백재현 의원과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을 수장으로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주요 공약의 우선순위 설정과 그에 따른 예산 조달 방안 등을 연구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100일 플랜도 만들었다.
운영기간은 최장 70일이다.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 30일 내에 활동 결과를 백서 형태로 발간한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정책 로드맵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정부 조직, 기능과 예산 현황을 파악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이 가운데 정부 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국가 주요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국정 핵심 과제를 설정하면 중장기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국정기획자문위 내 '국민참여기구'도 둔다.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를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 정책에 반영할 만한 구체적 정책 아이디어를 낸 국민은 국민참여기구의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한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