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 핵심과제] 4차 산업혁명, 대통령이 직접 챙겨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열쇠'라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육성해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신생 기업의 창업 지원, 규제 개선 등 다양한 공약을 내놨다.

성장 정체 속에 신성장 동력 발굴에 사활을 건 산업계는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에야 말로 실효성 있는 정책과 규제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역대 정부에서 나타난 '용두사미' 전례를 우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동안 4차 산업혁명을 직접 챙기며 국정 어젠다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지난 16일 신설이 확정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할 사안이다.

◇4차 산업혁명 위에 대통령 의지 담아야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기반을 구축하고 스마트 코리아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간 참여와 투자가 뒤따르도록 정부가 확실히 판을 깔아 줘야 한다고 인식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집약한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도로, 스마트 도시 등을 민·관이 함께 조성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소프트웨어(SW) 경쟁력이 4차 산업혁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인재 양성과 창업을 지원한다.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전체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맡는다. 각 부처는 물론 민·관 협력 업무도 조율한다.

업계는 새로 설치될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역할에 주목한다. 이 조직이 산업 진흥과 더불어 규제 개선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도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중추역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도 4차 산업혁명을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의 한 축으로 내세웠다. 직속에 두고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구상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범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지난 16일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와 일자리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새 정부의 국정 어젠다에서 4차 산업혁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국정기획자문위, 일자리위원회와 연계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문제 해결 의지가 큰 만큼 조직 구성까지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국정기획자문위 정책 총서가 나오는 다음 달 말 이후 설립을 예측하는 시선도 있다.

초대 위원장은 중량감 있는 민간 전문가가 올 가능성이 더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 정부 시절의 과학기술부총리직이 다시 도입되면 위원장으로 부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따랐지만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나라 산업 구조 혁신과 일자리 문제를 상당 수준 해결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책기획자문위, 일자리위원회 구성이 시작된 만큼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립에도 속도가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직을 맡거나 총리급 인사가 가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없지는 않았지만 역량 있는 산업계 전문가가 위원장을 맡는 것이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업계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활동의 연속성 확보를 주문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4차 산업혁명을 국정 어젠다로 계속 끌고 나가지 않으면 '수박 겉 핥기식' 산업 육성, 규제 개선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ICT 업계 관계자는 “모든 정권이 ICT, SW 등 산업 육성 계획을 밝혔지만 성과가 크지 않았다”면서 “이번 만큼은 대통령이 직접 성과를 점검하고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4차 산업혁명 대응 강화…교통정리는 숙제

청와대는 최근 문 대통령 의지에 따라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 정책실을 신설하고 그 아래 과학기술보좌관과 일자리수석 등 새로운 직제를 편성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미래전략수석이 정보통신방송과 아울러 과학기술 분야까지 도맡았다. 새 정부는 별도의 보좌관 직제를 마련, 청와대가 과학기술 분야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청와대 조직에서 과학기술이란 용어가 별도로 명시됐다는 것도 상징성이 크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면 업무, 기능 중복으로 인해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보좌관은 새 정부의 과학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과 함께 부처 간 정책 조율을 맡는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완벽한 역할 분담은 힘들다는 것이 일반 관측이다. 일자리위원회도 4차 산업혁명을 동력으로 상당수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기획했다. 실제로 대선 기간에 민주당 선대위 일자리위원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공약이 상당 부분 중복됐다.

청와대 내 교통정리도 필요하다. 지난 정부에서 미래수석이 담당하던 정보통신방송 기능 배치가 아직 모호하다. ICT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다. 업무 조정을 서둘러서 마무리,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해야 하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 문 대통령 특보로 활동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업무를 떼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업무, 기능, 역할에서 중복 영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자리 수석실, 과학기술보좌관 중심으로 교통 정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