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조각 및 국정 어젠다 수립 작업이 본격화됐다. 이번주 각 부처 차관 인사를 단행해 국정 운영의 시동을 건다. 사실상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2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21일 경제부총리와 외교부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주 각 부처 차관 인사를 단행하며 조각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는 신속한 장관 인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장관 인사 제청권을 갖고 있는 국무총리가 아직 후보자 신분인데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등 임명 완료까지 소요시간이 적지 않다. 그러나 차관은 특별한 절차 없이 임명이 가능하고 장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차관 인선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 이후 장관 인사가 본격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김진표 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갖고 활동에 들어간다.
새 정부 주요 정책을 선정하고 실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김 위원장을 수장으로 3명의 부위원장, 6개의 분과위원장과 위원 등 34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문재인표 정책 생산을 주도해 온 윤호중 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기획분과위원장에 임명했으며, 경제1분과 위원장으로 이한주 가천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 교수는 이재명 캠프 정책을 총괄했고 민주정책통합포럼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경제 분야 전체 공약을 점검해 국정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개호 민주당 의원, 사회분과 위원장은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맡는다. 정치행정분과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 외교안부분과는 김기정 연세대 교수가 각각 수장이다.
분과 위원으로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경쟁한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정책 브레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박원순 시장 캠프 복지정책을 총괄한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와 이재명 캠프 조세재정 정책을 담당한 정세은 충남대 교수, 안희정 캠프의 정책을 총괄한 강현수 충남연구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김좌관 부산카톨릭대 교수, 오태규 전 관훈클럽 총무, 유은혜·한정애 민주당 의원,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송재호 제주대 교수, 윤태범 방송대 교수,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활동한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캠프 국민성장 환경에너지 팀장을 맡았던 김 좌관 교수는 “석탄화력 비중 축소, 4대강 생태 복원 관련 공약을 재검점하고 장기 로드맵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향후 국정 방향을 정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장 70일까지 운영한다. 다음달 30일쯤 활동을 마무리하고 대선공약 실행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