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시절 추진한 '4대강 사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보 상시개방과 정책감사 추진 등을 포함한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 조치 지시'를 내렸다고 청와대 측은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4대강 사업이란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했던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대운하사업으로 총사업비 22조 원을 들여 4대강과 섬진강 및 지류에 보 16개와 댐 5개, 저수지 96개를 만들어 4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2009년 2월 '4대강 살리기 기획단'으로 본격 추진, 4대강 주변을 생활ㆍ여가ㆍ관광ㆍ문화ㆍ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꾸민다는 계획 아래 사업이 진행되어 2013년 초 완료되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 4대강 사업은 수질 개선, 가뭄· 홍수 예방 등을 기치로 내걸고 22조 2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됐지만, 해마다 4대강 유역에서 녹조가 창궐했고 물고기들의 떼죽음, 16개 보에 가로막혀 거대한 호수가 된 곳에는 큰빗이끼벌레까지 창궐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한편, 감사원은 2011년 1차 감사에서는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 외에 전반적으론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등에 4대강 사업이 도움이 될 것' 이라는 평을 냈으나, 2013년 2차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발표했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