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도 대대적인 인사 변화가 예고됐다. 청와대 고위직부터 중앙부처, 산하기관까지 새 인물이 줄줄이 들어온다. 지난 정부부터 과학계가 꾸준히 요구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독립성, 전문성 강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23일 관가에 따르면 조만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등 과학계 주요 보직 인사가 단행된다.
우선 청와대 고위직부터 중앙 부처까지 과학기술 정책 컨트롤타워가 재정비된다. 국가 연구개발(R&D)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연구개발특구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도 새 수장을 맞는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과학계도 '인사 빅뱅'을 앞뒀다.
과기정책 정점에 설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새 정부에서 신설됐다. 참여정부 당시 정보과학기술보좌관과 유사하게 정책실장 직속이다. 지난 정부 미래전략수석실 체제보다 과학기술 정책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많다.
미래부 1차관은 중앙 부처 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될 전망이다. 당분간 현 미래부 체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래부 1차관 산하에는 연구개발정책실, 과학기술전략본부 등 과학 정책 기능이 몰려 있다. 1차관은 과학기술 독임 부처가 신설되지 않는 한 과학기술, 국가 R&D 정책을 사실상 총괄한다.
이들 차관급 보직에는 현 실장급(1급) 관료가 승진 임명되거나 외부 인사가 영입되는 방안이 거론된다. 외부 인사 중에는 과학계와 정부 조직을 두루 경험한 인사의 발탁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청와대 보좌관, 미래부 1차관 모두 과학계와 정부 간 가교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NST는 과학계 산하기관 중 가장 폭 넓은 영역을 다룬다. 특구재단은 전국 5개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를 맡는다. 기술사업화와 투자 유치는 물론 특구 내 토지, 건물, 시설, 기자재까지 관리한다. 신임 이사장 후보가 3배수까지 압축된 상태다.
NST는 출연연 통합 컨트롤타워다. 미래부 산하 25개 출연연을 관리·평가한다. 지난 정부에서 산업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위상이 대폭 강화됐다. 다음달 이상천 초대 이사장 임기가 끝나면 수장 교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과학기술 정책 고위직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폭 물갈이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은 개별 보직 공석과 기관장 임기 만료에 따라 각기 다른 시점에 인사가 이뤄졌다. 이번 인사가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을 가름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학계는 새 정부가 지난 정부 정책 한계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학계 주요 단체는 정권 교체기를 맞아 과학기술 독임 부처 부활, R&D 예산권을 쥔 컨트롤타워 신설 등을 요구했다. 과학기술 정책 독립성은 강화하고 R&D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현재 공석이거나 임명 예정인 자리 모두 과학기술 거버넌스에서 상당한 중량감을 가진 자리”라며 “새 정부 내각 구성과 인선에 맞춰 과학계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