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 운영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에 초반 역량을 집중한다.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는 문 대통령 구상의 실현 여부가 여기에 달렸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정부가 꼭 필요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기 위해 추경예산부터 신속하고 충분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으로 경제체질이 바뀌었다”면서 “새 정부는 이제부터 일자리 창출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중소기업 혁신 투자, 소프트웨어 등 벤처 창업을 유도해 경제 체질 바꾸는데 잘해도 3년이 넘게 걸릴 것”이라면서 “그때까지 우리가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나서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추경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발언의 초점을 '추경 예산'에 맞춘 것은 추경 성사 여부가 사실상 J노믹스의 초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고용유발계수가 2000년 26위에서 2013년 13명으로 감소했다. 고용유발계수는 10억원의 재화를 생산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자 수를 의미한다. 문 대통령도 고용절벽이 우리나라 경제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일자리-소득증대-투자 촉진-일자리 재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조성을 핵심 국정 과제로 삼은 배경이다. 그 일환으로 추경을 통해 당장 하반기에 공공부문에서 1만20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감안하면 추경 성사 여부가 사실상 새정부 국정 운영의 초반 향방을 결정한다. 기재부를 시작으로 업무보고에 들어간 것도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부터 26일까지 1차 부처업무보고를 받는다. 과거 정책 평가부터 새정부 기조에 맞는 국정 개선 방안, 대통령의 공약 이행 전략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날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외교부를 시작으로 사흘동안 22개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다. △25일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국방부 △2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안전처, 통일부 등의 순이다.
김 위원장은 “추경 등 시급 현안을 다루기 위한 기재부 업무보고가 가장 먼저 이뤄지는 측면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