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공분야 일자리 확대도 점쳐진다.
박범계 국정기획자문회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24일 행정자치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지방분권 공화국을 천명했다”면서 “개헌 사항이 아니라 즉시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자”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길이며 국가를 지속 발전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실질적 자치조직권을 주는 등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세목을 조정하는 재정분권 공약을 내놨다.
박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정치권과 국회, 시민사회 등에서 이야기한 개헌 필요성을 이해하고 수용해 내년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을 약속했다”면서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에 긍정적 개헌 조치를 하는 것이 우선적 고려 사항”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도 예상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해마다 공무원 충원 계획을 세운다”면서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소방관 1500명,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500명, 경찰 1500명, 근로감독관 등 생활안전 분야 3000명, 부사관 및 군무원 1500명, 교사 3000명 등 1만2000명 등이다.
전자정부서비스 분야에서는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 등 비표준 기술 제거작업이 추진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법 규정에 의해 불가피한 것 외에는 액티브엑스나 공인인인증서를 안 쓰게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향후 논의를 거쳐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자신문 CIOBIZ]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