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부처 업무보고 둘째 날인 25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푸어스(S&P) 연례협의단과 면담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과 기업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우리 경제 비효율을 제거하고, 경제 혁신과 생산성을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킴엥 탄 아태지역 담당 선임이사와 카이 스투켄브록 유럽지역 담당 선임이사, 이판 푸아 아태지역 담당이사 등 S&P 핵심 관계자를 만났다.
김 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 한국의 정치적 환경 때문에 국정 지도층 공백으로 산업 구조조정 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하자는 것”이라며 “성장과 고용, 복지를 각각 따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일체적으로 추진해 골든 트라이앵글을 만들어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지역의 근원적 비핵화와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당부했다.
S&P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상쇄하는 요소로 상당한 수준의 안보 위험과 우발채무를 꼽았다. S&P는 '한국과 일본 국가신용등급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FAQ)' 자료에서 “한국의 우발채무는 조선업을 비롯한 취약 업종 위험 노출이 높은 정책은행 대손 비용 증가와 관련됐다”면서 “북한 무력시위가 이어지면서 안보 위험도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AA(안정적)인 한국 국가신용등급은 우호적 정책 환경, 탄탄한 재정 상황, 순채권국 지위를 반영한다”면서 한국 경제 기초 체력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내렸다.
킴엥 탄 S&P 상무는 “북한이 장기전 수행 능력이 없다는 분석이 있지만 군사적 충돌은 분명한 위협”이라며 “어떤 형태의 물리적 충돌도 한국에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S&P는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 결정이 중국과 관계 악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만큼 중국과 관계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지는 않았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