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처 업무보고]국정기획위, 문체부 질타 "발본색원하고 새출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6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지난 정권 시기 잘못에 대해 질타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정권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문화체육 정책이 거의 초토화하는 경험을 우리 사회가 겪었다”면서 “새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밑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고치는 정책적 혁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인들이 권리로서 누려야 할 문화체육에 대한 여러 함의가 마치 특권층이 다 점유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굉장히 큰 우려라 생각한다”면서 “문체부가 과거에 잘못은 발본색원하고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사회분과 위원인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과거 문화 정책에 대해 비판하면서 문체부를 질책했다. 그는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문화는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자본중심의 문화정책이 펼쳐졌다”며 “박근혜 정부 때 문화정책은 권력의 유지와 강화 수단으로 사용됐고, 이제는 사람 중심의 문화정책으로 국민문화주권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은 최순실 게이트처럼 문화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낡은 과거를 혁신해야 한다고 전하면서 5대 문화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예술인 창작의 자유 보장과 복지제도 개선 △국민의 문화예술 참여기회 획기적 증대 △문화산업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역문화 창달 등이 그것이다.

그는 “5가지 방향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기조 아래 문재인 정부에서 관철돼야 하는 정책”이라면서 “이런 기조에서 공약 사항이 점검되고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김갑수 문체부 기조실장은 “문체부 구성원 모두는 특정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등의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된 사업을 점검하고 내부 감사를 실시했으나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철저한 반성을 통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