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잇따르는 인사 기준 논란에 새 정부 인사 원칙을 담은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키로 했다. 여야 정치권과 각계 의견을 취합한 최적안을 만들어 소모적 인사검증 논쟁을 줄이기 위함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최근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획분과위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 최적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다음달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기준안을 보고한다.
논란이 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는 주말에도 채택되지 않았다. '위장전입' 실책이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도 다음달 잇따라 열린다.
인사청문회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추가인선 방향과 발표 시점 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일부라도 낙마하면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 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는 다른 장관후보 통과 여부의 이정표가 된다.
국정기획위가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도 인사청문회 정국 속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모두가 수용할 만한 기준을 만들어 논란의 소지를 없애자는 것이다. 다만 기준안 마련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제외할지 등을 놓고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날 처음으로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급 워크숍을 개최, 인사청문회와 국정 운영 방안을 협의했다.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인사청문·검증 문제를 비롯해 새 정부 개혁과제 우선순위 등 현안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됐다.
여당도 발빠르게 대응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로운 고위공직자 검증기준을 국회와 청와대가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인사청문 제도 도입은 긍정적 효과가 컸지만 개인 신상털기라는 부작용도 많았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합리·현실적 기준을 국회가 밤을 세워서라도 만들자”고 요청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 1기에 한해 당 차원의 인사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5대 인사원칙 원칙을 어긴 만큼 본인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 26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유감 입장 발표는 오히려 인사 논란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라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관한 의견을 취합한다.
한편 29일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서 후보자는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월 1000만원에 이르는 고액 자문료를 받은 것과 의가사 제대한 것 등이 도마에 올랐다.
내달 2일 청문회가 예정된 김상조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돼 야당 공세가 거세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정책을 놓고도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후보자는 최근 두 딸의 증여세 탈루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면서 또다른 암초에 걸렸다. 아직 청문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7일 예정된 김동연 후보자는 현재까지는 큰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만 국민의당 등에서 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인사라는 점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도 6월초 열릴 예정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