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단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력정책에 속도를 낸다. 관련 부처에 이행 계획 수립을 주문하고 내달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부합한 원안위 운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원자력 공급 확대 정책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면서 “실천 방안을 관련 부처, 기관에서 논의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원전 중심 발전 정책을 폐기해 나간다는 뜻이 분명하다”면서 “원안위가 어떤 스탠스(입장)를 가져갈 것인지 빠른 시일 내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정기획위는 다음달 2일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 축소 공약 이행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30년까지 신재생발전 비중을 20%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기저 발전 역할을 하는 원전 축소, 신재생 확대로 인한 전기 요금 인상, 전력 공급 안전성 확보가 현안으로 대두됐다. 국가전력계획에 이미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 취소 공약과 관련해서도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다음달 초 보고에서 현실적 원전 축소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전기료 차등 부과' 등 공약의 세부 실행 방안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관세청 업무보고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하는 와중에도 공정 관세, 국민안전과 관련된 수출입통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은 “고용, 복지, 성장 골든트라이앵글 구조 아래서 전체적인 경제 기조를 짠다”면서 “경제 각 부처가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할 상황이고 관세청도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조세, 과학관세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김호기 기획분과 자문위원을 단장으로 '국정비전 및 프레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내달 21일까지 문재인 정부 5년의 청사진이 될 국정비전 최종안을 만든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각 분과위원회가 기획분과의 초안을 검토하고, 청와대가 협의해 수정안을 만든 뒤 운영위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비전의 기본 틀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함께 만든 국정비전안이다.
박 대변인은 “선거 전날(8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현 상황에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면서 “국정비전, 5대 국정목표, 주요 국정과제로 구성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다양한 미래비전을 참조해 최종 국정비전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국회 원내 5당 대선 공통 공약 44개를 선정해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대변인은 “5개 당의 공통공약 44개를 선정했다”면서 “민주당에서 국회 상임위별로 대선 공약을 분석해 선정했고 5개당 공통공약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내용은 차이가 나더라도 정책 방향에서 큰 틀에서 갖거나 유사한 것은 최대한 포함했다”면서 “당장 법 개정과 예산 논의가 필요 없는 공약이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