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외식·프랜차이즈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외식이 포함돼 있어 대기업 외식업체 출점이 제한받고 있는 상황에 생계형 적합업종이 법제화될 경우 산업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다.
30일 유통업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골목상권 보호 공약으로 내세운 '생계형 중기 적합업종 법제화'를 이미 기정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보호정책을 담당 해온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되며 정치권의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은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다.
외식 프랜차이즈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이뤄지면 직접적인 다툼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적합업종 지정은 권고안으로 법적 강제성이 없었음에도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려 있다. 여기에다 법제화될 경우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전반적 외식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소기업 보호 취지는 있지만 과도한 시장진입 억제로 시장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목소리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에 따른 득실관계 분석도 물밑에서 시작됐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는 시장감시·상생협약을 포함한 111개 품목을 적합업종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몇몇 품목을 제외하고는 동반 성장보다 기술 퇴행과 시장 난립, 경쟁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평가도 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새 정부 첫 번째 국정과제로 일자리 확대를 내놓고 있다”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되면 외식업 등이 규제를 받으며 오히려 일자리를 늘리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 식품산업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외식업의 매출액 대비 고용효과(1억원 당 2.26명)가 제조업(1억원 당 0.13명)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억원 상당 재화나 서비스가 만들어질 때 직·간접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를 가리키는 취업유발계수 역시 외식업은 25.9로 전체산업 평균 12.9보다 2배 높고 제조업 8.8보다 약 3배 높다.
일자리를 늘리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업과 외식업 규제보다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을 위한 △카드수수료인하 △임대료 인하 등 더욱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대형 외식·프랜차이즈 업계를 규제해야 골목 상권이 살아난다는 논리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며 “대기업과 골목상권의 서로 다른 경쟁력을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