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4명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인사 청문회를 둘러싼 청와대와 야권의 장외 신경전이 연출했다.
청와대는 청문회 통과를 낙관하는 인사 카드를 먼저 꺼냈다. 하루 빨리 논란을 수습하고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야권은 거듭되는 인사 논란 정국의 원인을 정부에 돌리며 맹공을 예고했다.
이날 문 대통령 인사는 안정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명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3명의 공직 후보자는 이른바 5대 인사원칙(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인사는 공직 배제)을 위배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4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 의원 입각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현역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전례는 없다. 정당이 다르더라도 예우 차원에서 인사 검증 수위를 조절하는 일종의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
청와대는 “4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5대 배제 원칙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 '2005년 7월 이후 발생 시 국무위원 원천 배제' 원칙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의원 내각 카드를 꺼내든 만큼 낙마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야권은 파상공세를 준비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세운 5대 인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인선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회의원 출신 장관 인선을 발표한 것은 일단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의도는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새 인사의 원칙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독단적인 태도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인에 대한 논공행상식 인선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여전히 호남에 편중된 내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견제의 날을 세웠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선 다 합리적 분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모르는 흠결이 있을지 모르니 아무리 동료 의원이지만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회의원 4명을 장관 내정자로 동시 발표한 것에 대해 “검증을 쉽게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야권의 해석을 부인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