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 4명이 30일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로 추천되면서 이들의 입각시 의정 활동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장관 후보자로 추천된 김부겸(행정자치부 장관), 김영춘(해양수산부 장관),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모두 현직 의원이다.
현행 국회법상으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장관직은 겸직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매번 논쟁거리였다.
우선 상임위원회 활동이 문제다. 김부겸·김현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종환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다.
김영춘 의원은 위원장이고, 도 의원은 간사로 활동한다. 김현미 의원도 위원장을 맡았으나 전날 본회의에서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이 새롭게 선출되면서 사임했다.
민주당 측은 청문회 통과 등 인선이 최종 확정되면 위원장과 간사 등의 인력 재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논쟁이 재점화할지 주목된다. 2012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은 국회 쇄신 방안의 하나로 의원의 겸직 금지 범위에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난해 국회가 마련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안에는 국무위원 겸직은 허용하되, 겸직시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중복 지급을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