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마련, 올해 1만5000여 공공 일자리를 새로 창출한다.
김진표 국정자문기획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제1차 협업과제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공공 분야에서) 17만4000명을 추가로 고용하고, 그 가운데 약 1만5000명은 추경예산에 반영해 올해 바로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경제의 체질과 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지금처럼 고용 없는 성장 구조를 바꾸는데 최대 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가며 민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민간에서 많이 창출해야 하는데 왜 새 정부는 공공 부문 81만개 일자리만 강조하느냐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작은 정부 논리에 얽매여 정부가 약속한 일자리 정원도 못 채웠다”면서 “경찰, 교육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공공 부문의 일자리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됐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광역지자체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열겠다고 했다”면서 “오늘도 예산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추경이 아무리 시급해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지방에서는 행정부 내에서 운용해 온 규제 틀만 좀 바꿔 주면 더 적은 예산으로 빠르게 쓸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의 의욕이 강하다”면서 “고용·성장·복지 골든 트라이앵글을 만들어내는 새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 출발이 잘되도록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부터 분과위원회 간 합동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정치·행정, 사회, 외교·안보 등으로 나뉘어 있던 분과 협업을 통해 국정 과제를 해결한다.
첫 합동업무보고 과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 방안'이다. 보고 안건은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방안 △하반기 1만2000명 공무원 추가 채용 방안 △기타 양질의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다.
기획분과와 경제1분과, 경제2분과, 정치·행정분과, 사회분과 등이 참여했다. 정부 부처는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이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