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와 개별 부처 간에 보고 누락을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가 국내 반입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국방부는 이미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맞대응했다. 이에 청와대가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사드를 둘러싼 청와대와 국방부의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을 공식 보고받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보관된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긴급브리핑을 통해 “국방부는 25일 업무보고 당시 사드 배치와 관련해 발사대 2기 배치 그 이상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방부가 보고를 누락했다”고 못 박았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은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언제 반입할지에 대해서도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국방부를 다시 불러서 사드 장비 반입과 관련한 현황을 보고받는다면 안보실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 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라”고 했다.
국방부는 곧바로 “26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추가 반입된 4기의 발사대가 현재 군 기지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다시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6일 국방부 정책실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1·2차장에게 보고했으나 사드 4기의 추가반입 보고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보고 누락 논란이 진실 공방으로 비화하면서 청와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드 도입을 두고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을 숨긴 것을 명백한 국기 문란 행위로 봤다.
조사 직후 외교·안보 라인의 물갈이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전 정권 외교·안보라인 수장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