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후 노후 석탄화력 폐기에 이어 신규 발전소 건설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확정설비로 포함됐던 통영 에코파워 발전소의 사업 최종 취소를 지난달 26일 전기위원회에 보고했다. 통영 에코파워는 LNG 발전소임에도 사업이 취소됐다. 석탄화력 신규 건설은 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발전 업계는 통영 에코파워 사업 취소를 두고 복잡한 셈법을 고민했다. 그동안 전력시장 공급과잉 문제로 제기된 대형 발전소 용량 조정작업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분석이다. 사업 취소가 새 정부 출범 직후 결정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규 전원설비 개발에 대한 정부의 향후 입장이 호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여겼다.
현대산업개발이 대주주인 통영 에코파워 사업 취소는 부지확보가 문제로 지적됐다. 에코파워는 당초 3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했다. 부지협상 난항으로 관련 신청을 하지 못해 이미 두 차례나 인가가 연기됐다.
에코파워는 기한 마지막 날인 3월 31일 인가 신청과 함께 부지계약을 체결했다. 산업부는 사업을 취소했다. 부지계약은 체결했지만 실소유자가 아니어서 기한 내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게 취소 사유로 작용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사업자가 정해진 기한 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업계의 관심은 포스코에너지가 삼척에서 추진 중인 포스파워 발전소에 쏠렸다. 포스파워 역시 통영 에코파워처럼 인가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다. 인가 승인 최종기한은 6월 30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관련 절차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삼척화력발전소 인가신청 전제조건인 부두 해안침식과 환경영향평가 결론도 나지 않았다. 발전업계는 한 달 만에 관련 절차를 모두 진행할지 우려를 표했다. 삼척화력의 발전연료가 석탄이라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관련 부처는 관망 자세다. 산업부는 해수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한다는 기본 입장을 되풀이했다. 해안침식 해법과 환경영향평가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해수부와 환경부는 신규 석탄화력에 대한 새 정부의 명확한 지침을 기다리는 눈치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규 석탄화력 정책방향이 정해지기 전에는 관련 작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석탄화력 전원믹스 지침이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포스파워 삼척화력의 최종기한이 넘어갈 공산이 크다.
발전업계는 새 정부 정책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아 작업이 늦어지는 만큼 기한 재연장 가능성도 제기했다. 산업부는 6월 30일 이전까지 포스파워과 인가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통영 에코파워 사업 취소 이후 업계 불안감이 커졌다”면서 “포스파워 삼척화력 결과에 따라 향후 정부의 전원믹스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