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신재생에너지, 국가 주력 전원 가능성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서 2030년 전력 공급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 '2030년 9.7%(2035년 11%)'보다 두 배 이상 높은 파격에 가까운 목표다. 신재생에너지를 현재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22%)에 버금가는 국가 주력 전원으로 키우겠다는 얘기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전력량 20% 목표 설정시 원별 설비 비중. [자료: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전문가들은 '어렵지만 가능한 목표'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잠재 발전량 측면에서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보급 속도를 높이는 정책만 수반된다면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원의 환경·경제성 평가' 연구에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잠재 발전량이 2015년 327.5TWh로 현재 전력 수요의 약 65%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안전과 환경을 중시한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와 LNG를 확대하는 전원믹스를 구성한다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비롯해 2030년 기준 원전과 석탄화력 비중을 각각 20% 및 25%로 낮추고, LNG와 신재생에너지는 각각 30% 및 20%로 상향 조정하는 전원믹스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전력량 비중 2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67GW에 달해야 한다고 예상했다. 그 가운데 태양광이 37GW, 풍력이 16GW로 확대돼야 한다.

지난 10여년 동안 설치된 태양광 설치 용량은 4.5GW다. 최근 연간 1GW 규모의 신규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2030년까지 매년 3GW 규모 태양광발전소와 1GW 규모 풍력발전소를 설치해야 한다. 전력 수요가 안정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현재보다 2~3배 빨라지면 달성 가능한 수준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따른 전력 계통 안정 대책과 조치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일정 수준(전력수요 15~20% 수준)까지는 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평가했지만 전력망 안정 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계통의 접속 인프라 구축과 전력 계통 안정화를 위한 백업시스템, 전력저장장치(ESS), 스마트제어와 수요 반응 등 전력 시스템 지능화 및 유연화도 요구된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요금에 신재생에너지 부과금 항목을 신설하고, 소비자 수용성(지불용의액)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에게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한다면 전기요금이 점차 상승되지만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약 30%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상향 조정에 맞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연도별 목표를 높이고, 소규모 설비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한시 병행할 것을 권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