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엄정하게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말씀에서 “일부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총수일가 중심 지배구조는 우리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규모가 크다는 것 자체가 문제시 돼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것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성공의 증거고 보상”이라며 “다만 그 경제력이 오남용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 부당한 내부거래는 부당한 부의 축적과 편법적 경영승계로 이어질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 영역을 침범해 기업 성장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지배주주가 독단적으로 기업경영을 전횡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상법이나 스튜어드십과 같은 시장감시 장치가 건전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조급하게 충격적인 조치로 재벌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속가능하고 시장 감시가 함께 작동하며 상호간 정합성이 있는 여러 제도간 보완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기업의 불법 행위를 제재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