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조직이 기존의 '17부 5처 16청'에서 '18부 4처 17청' 체제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은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독립은 계획대로 추진한다.
청와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5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 개정안 발의는 이번 주 안으로 하고, 6월 임시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달리 통상 업무는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산업부에 남겨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통상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과거 통상교섭본부처럼 산업부 내 별도 조직으로 둔다. 현재 차관보 조직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통상 기능을 이관하지 않는 것은 '산업+통상 시너지 효과' 때문이다. 산업과 통상 업무의 연관성이 높은 최근 트렌드 등 외부 환경을 반영한 선택으로 읽힌다.
산업부 조직의 급격한 축소 우려도 작용했다. 중기청이 중기벤처부로 확대되면 산업부의 일부 기능 이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통상 기능마저 분리하면 산업부 조직은 반쪽으로 줄어든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산업부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그대로 산업부에 존속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통상 기능의 산업부 존치와 관련해 “그런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주 초반께 결론이 날 것”이라면서 “방향성이 확정되면 이유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청은 계획대로 중기벤처부로의 승격을 추진한다. 현재 각 부처에 흩어진 중기·벤처 관련 업무를 흡수, 전담한다.
국민안전처는 해체 단계를 밟는다. 국민안전처가 흡수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다시 독립, 행정자치부 산하로 들어간다. 사실상 과거 안전행정부 형태다.
박근혜 정부를 상징하는 부처이던 미래창조과학부는 1차 개편 대상에서 제외됐다. 큰 틀에서 골격은 유지한다. 다만 4차 산업혁명과 창업 지원, 스타트업 육성 기능은 중기벤처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짙다.
문 대통령 공약과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새 정부의 조직은 17부 5처 16청에서 18부 4처 17청 체제로 바뀐다.
청와대, 정부, 민주당은 5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한다.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나온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전병헌 정무수석비서관 및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이 각각 참석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통상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민주당 차원에서 입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1차 조직 개편 주요 내용>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