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정부 원전 정책에 대해 확답을 내리지 못했다. 탈원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대전제는 언급했지만, 임기 5년 동안 진행해야 하는 단기적인 원전 정책과 향후 방향에 대한 구체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국정기획위는 2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의 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앞서 진행된 산업부와 원안위 업무보고가 업무와 원자력 산업 현황 보고에 머물면서 원전 문제만을 놓고 별도로 마련된 2차 보고였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과 경주지진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며 “원전에 대한 집착을 이제는 버리고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의 원자력의 역할을 인정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이 탈원전을 선언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2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국정기획위원회와 산업부·원안위·한수원은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이 효율성에 더해 안전과 생명·환경이 중요한 결정사안이 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선에서 보고가 종료됐다.
대신 새정부의 원전 관련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을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매몰비용 여부, 지지 위험성, 다수 호기의 위험성 등을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해석에 머물렀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진 등 원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안전 문제 등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 원전 정책의 방향을 담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공청회 및 토론회, 현장검증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과 검토를 거친 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