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정과제 수립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다음주부터 국정과제를 본격 선정한다고 4일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정부부처 업무보고에 치중해 왔다면 다음주부터 본격 국정과제를 수립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기획분과' 주관으로 문재인정부의 국정비전, 목표, 프레임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기본틀을 우선 확정한다. 각 '분과위'는 대선공약과 정부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소관 분야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국정과제 선정 이후 과제별 세부이행방안, 연차별 이행 계획 등 구체적 '국정과제 5개년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재정계획수립 TF', '인선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TF' '국가비전·프레임 TF' 등 국정기획위 내 5개 TF도 각 '분과위'와의 협업작업을 통해 부여된 과제를 수행한다.

박 대변인은 “지금까지 56개 부·처·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실시했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행계획이 미흡한 부처에 대해서는 추가 업무보고 실시했다”면서 “공공일자리, 4차산업혁명을 주제로 부처 협업과제에 대한 합동 업무보고 실시했고 필요에 따라 추가 업무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