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조직개편]수량·수질 등 물관리 환경부로 일원화...국토부 관련조직 이관

문재인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에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나눠져 있던 물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한다. 여러 부처에서 각자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다 보니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거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비효율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직접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를 지시한 바 있다.

금강 공주보. [자료:환경부]

정부는 수량, 수질, 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물관리 체계를 통합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수질)와 국토부(수량)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물관리 일원화에는 그동안 수질관리보다 수량확보에만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됐던 물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물관리 일원화는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줄곧 필요성을 제기한 사안이다. 효과적인 물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개편으로 해마다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 4대강 보 관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물관리 업무 핵심을 수질 관리 업무를 담당해왔던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관되는 수자원정책국 예산이 지난해 환경부 전체 예산의 31%인 1조8108억원에 달한다.

수자원정책국 인원은 약 50명 정도로 환경부 본부 인원 530여명의 10% 수준이다. 4500명가량인 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편입된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개 홍수통제소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지방 5개 국토관리청에 속한 하천관리 기능도 환경부가 넘겨받는다.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 되면서 향후 도수로·댐 등 건설사업보다는 지속적 누수저감 사업이 우선시될 전망이다. 또 용수 절약과 하수처리수 재이용, 소규모 수원 보전과 활용을 통해 모자란 물도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관리 체계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은 선진국형 통합 물관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적 물관리 정책은 단순히 적정 양의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인간과 자연을 고려해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국가 자원으로 보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통합 물관리 실현을 위한 정책을 토대로 수질과 수량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