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5일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보고 누락을 지시한 인물이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위 실장을 사드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고 관련자 추가조사를 하기로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보고 누락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윤 수석은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자문위,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업무보고를 했지만 4기의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반입돼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누락했다”면서 “안보실장 업무보고를 위해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 발사대 6기와 추가발사대 4기의 보관위치가 적혀 있었지만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 실장이 이 문구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위 실장은 '발사대·레이더 등 한국에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한 뒤 업무보고 시 아무런 부연설명도 하지 않고 발사대가 추가반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했다. 위 실장은 4기 추가 반입 사실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해 이전 보고서에도 기재한 사실이 없어서 이번 보고서에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윤 수석은 “미군 측과의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 기조이며,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라면서 “지난 정부에서는 추가반입 사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돼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 누락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 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